▲ 민중공동행동은 9월 평양공동선언 및 9.19군사합의 발표 2주년을 맞아 18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증액 정책을 규탄하고 남붝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코로나 방역 대책을 준수해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중들의 생존을 외면한 채 남북합의를 파탄내고 평화시대를 역행하는 정부의 국방비 증액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69개 단체가 망라된 민중공동행동은 18일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증액을 규탄하고 남북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2년전 9월 19일은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발표되어 명실상부 평화를 향한 '군축시대'가 천명된 날이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로 치닫고 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동안 이미 140조원을 국방비에 쏟아 부었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전년대비 2조 7,647억원(5.5%)을 증액한 52조 9,174억원을 국회에 제출한 걸 문제삼았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국방비가 연평균 6.1%씩 대폭 증액되면 2025년에는 연간 67조 6,000여억원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졌고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이 파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주요국가 중 유독 한국만이 최대 규모의 인상률로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며, "기가 막힌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먼저 불요불급한 국방예산은 대폭 삭감해서 위기에 직면한 민생을 살피는데 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증액된 국방비를 스텔스 전투기인 F-35A 40대 도입,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도입 및 개발, GPS유도폭탄(Joint Direct Attack Munition, JDAM) 도입 등 최첨단 미국산 무기구입과 경항공모함·극초음속 미사일·북 장사정 포탄 요격용 아이언돔 등 타당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무기개발에 쓰겠다는 건 남북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정부가 구입하고 개발하려는 무기는 한국 방어용이 아니라 북을 선제공격하는데 사용되는 무기이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전략에 따라 대중국 봉쇄용으로 활용될 무기이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미국의 패권전쟁에 말려들어 주변국들과 군비경쟁에 빠지고 원치 않는 보복을 받게 될 위험성만 키우는 무기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더 이상 국방비를 증액할 그 어떤 근거도 없다"며, "남북합의에 명시되어 있는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입장을 지키며 남북합의 이행을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과 평화와 번영 자주 통일의 새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년전 9월 19일 평양.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로 3번째 문장을 시작하는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하고 친필 서명했다.

같은 날 평양 백화원 영빈관.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의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라고 한 1조 1항에서 단계적 군축 실현을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실행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상대방을 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하기로 했다.

▲ 왼쪽부터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변희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통일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코로나19로 민생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계속 국방비를 늘려가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최고"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평화인가, 아니면 대결인가. 번영인가, 전쟁인가를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따졌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한 문재인 대통령을 빗대어서는 "좌회전 깜박이 계속 켜놓고 우회전만 하고 있다. 평화와 번영의 신호등을 켜놓고는 대결과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변희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통일위원장은 "이미 20년전 IMF 당시 제국주의 먹튀자본으로 인해서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여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국방예산 증액이 아니라 군비를 삭감해야 하며, 그 예산이 고스란히 노동자, 민생으로 가도록 해 노동 현장이 더 이상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2년전 평양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군사합의에도 어긋나고 군비경쟁으로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천문학적 규모의 무기구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하루 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국민들이 무너진 다음 경 항공모함과 아이언돔이 다 무슨 소용인가. 국방예산 줄이고 국민부터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실업자가 120만명 발생하고 자영업자 폐업율은 작년 대비 41% 증가했으며, 청년실업율은 20년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다. 이른바 경제전시상황"이라고 하면서 " 전체 대상의 5%밖에 해당하지 않는, 말뿐인 전국민고용보험이 아니라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전국민고용보험을 지금 당장 추진하자는 것이 진보당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민들은 4월 냉해 피해와 함께 50일이 넘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전례없이 전국적으로 재난지역이 선포된 상황에서 기본적 삶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 5% 증액을 봄부터 요구했으나 정부는 농민들의 요구는 2.3%로 묶어놓고 국방비는 5.5% 올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달라 돈 얻어서 국가경제 부양한다고 하면서 농민들의 요구는 도외시하고 군사비, 무기구입에만 관심을 쏟아 반통일정책으로 가고 있으니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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